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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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압류/가처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의필요성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변경해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타방 배우자의 재산보전을 명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1.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준비서류와진행절차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절차와 달리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와 관련한 증거자료(녹취록, 진단서, 사진)와 재산과 관련한 자료(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보험증권 등)를 준비하여 적절히 소명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약 7일 이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 또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담보제공 후 약 2~3일 이내에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혼증거자료
    녹취록, 진단서, 사진
  • 재산관련 자료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보험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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