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위자료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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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방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 또는 제3자(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상간자 등)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 청구라고 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지속기간, 직업, 자녀양육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산정표

법원이 참고하고 있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적인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법원이 이에 구속되어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위자료 산정인자 기준점수 해당점수
청구인의 나이(세) 30미만 6~8
30~39 8~10
40~49 9~11
50~59 10~12
60이상 16~20
혼인기간(년) 5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이상 18~20
자녀 수(명) 0 7~9
1 8~10
2 10~12
3이상 13~15
이혼원인 6호 6~8
1, 6호 11~13
2, 6호 8~10
3, 6호 8~10
1, 2, 6호 14~16
2, 3, 6호 9~11
그 밖의 경우 6~20
기타 -10~10
총점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만원)
25이하 26~35 36~45 46~55 56~65 66~70 71~75 76이상
1,000이하 1~2,000 2~3,000 3~4,000 4~5,000 5~7,000 7~9,000 9~10,000
특별 참작사유
위자료 산정액 1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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