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재판이혼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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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및 기간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이혼사유

협의이혼에는 아무런 제한사유 없이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1호부터 6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사조사관의조사절차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파탄의 여부, 귀책사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가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향후 있을 조정이나 소송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성실하게 조사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조사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만 소환하고, 보통 3~4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이 빠른 시일 내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사관들의 권유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시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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