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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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

상속재산분할의의의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재산 중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이므로, 피상속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다만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의의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청구권자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령, 사실혼 배우자, 공동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증자 등은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없고, 상속결격자나 상속포기를 한 자도 기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기여분권리자는 1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기여가 아닌 자신의 배우자의 기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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