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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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0-04-10
네.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