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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재판이혼 성립

관리자 2020-04-23




주문
이혼과 피고는 이혼한다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이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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