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정이혼] 협의내용 차이 / 조정조항 정리 / 재판상이혼
소송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당사자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있습니다. 신청이과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양 당사자 모두 이혼을 희망하고 있으며, 조정조항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시한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사전 합의내용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인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조정조항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으로 조정이 되길 바랬습니다.
주요쟁점
1. 사전에 합의내용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조정조항 정리
영우의 변호활동
1. 사전에 합의내용과 다른 재산분할 문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이혼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 상에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재산분할대하여 합의한 금액보다 과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법무법인 영우는 조정의견서를 제출하여 본래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이혼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본래의 합의안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