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전 조정이혼] 채무보증 부부갈등 심화로 이혼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로 오랜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옴. 그러나 2019년부터 피신청인은 지인의 채무 보증을 선 이후 상황이 어려워졌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이는 멀어지고 갈등은 더욱 증폭됨. 현재 부부는 별거 중으로 사실상 남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전 조정이혼을 신청함
【사건의 핵심쟁점】
가정경제 및 부부관계와 신뢰 파탄의 주요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대전 조정이혼)
【법무법인영우의 변호】
"피신청인의 채무보증과 사치 등으로 가정경제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
- 피신청인 혼인 후 수차례에 걸쳐 음주와 가정폭행을 일삼았습니다
- 또한 혼인 후 신청인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혼인생활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했습니다. 자녀의 사망 합의 명목으로 받은 사망보상금은 신청인의 친척에 맡기기로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서로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합의한 내용을 어기며 독단적으로 자녀의 사망보상금을 반환받아 혼자 사용했고, 이 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극복하기 힘든만큼의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심지어 그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인의 보증을 써주었다가 2억에 이르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뢰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가정경제까지 극도로 궁핍해지며 더이상 함께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겠다고 판단한 신청인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은 점, 신청인과의 협의 없이 채무보증을 섰으며 자녀의 사망보상금도 독단적으로 사용해버린 점 등을 들어,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조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대전 조정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