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성공사례] 이혼조정 / 악의적 유기 / 면접교섭
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을 통해 현지에서 24살이 많은 피고를 만나 피고와 결혼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전 한차례 국제결혼을 한 적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더 잘 해나갈 자신이 있다는 피고의 약속에 피고와 결혼할 결심을 굳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된 후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고,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된 채 원고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피고는 원고와의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 원고가 한 번 집을 나가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악의적인 유기를 하며 아이와 원고간의 만남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주요쟁점
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2. 원고에 대한 악의적 유기
3. 자녀 면접 교섭
영우의 변호활동
(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채 늦은 시간에 들어와 밥상을 엎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원고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옴
- 폭력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2)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 지속적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사촌언니의 집으로 도망간 후, 피고가 데리러 와서 다시 돌아갔지만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알려주지 않아 한 번 외출을 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먹는 것이 없어 다문화센터의 상담사에게 요청하여 음식을 사다 달라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자녀를 시가에 보낸 후 원고에게 보여주지 않아 원고는 집을나와 사촌언니 집에 거주에게 거추하며 원고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피고는 원고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한것이므로 우너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의한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
(3) 자녀면접교섭
- 자녀를 친할머니 집으로 보낸 이후 원고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전 진행당시 자녀의 나이는 만 1세의 어린아이로서 친엄마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피고의 태도는 당연히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에게 큰 악영향을 줄 것임을 주장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6. 원고와 사건본의의 면접교섭은, 2020.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