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청구 기각 성공사례] 부당행위 l 항소기각ㅣ이혼소송 방어 성공
소송개요
원고와 피고는 원고 어머니에게 매달 보내는 생활비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3회 정도 머리를 가격하였고,
휴대폰까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난폭 적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찰에 피고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 가족들에게 욕설을 섞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혼사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영우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주요쟁점
1. 피고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피고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3. 매월 30만 원 씩 양육비 청구
영우의 변호활동
원고는 피고 탓에 혼인이 파탄 났음을 지속해서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혼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와 달리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돈을 모아 원고에게 주거나, 선물로 줄 장신구를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한 사실이 있다는 점
피고도 원고 가족들에게 모욕을 당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원고의 주장에 오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양육비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