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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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사례] 면접교섭허가청구 | 협의사항 미준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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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 당시 사건본이들의 친권자 및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아 면접교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영우의 변호활동

- 신청인이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한 사실

- 말도없이 이사를 가버려 주거지를 알 수 없어, 피신청인의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 아이들을 만나기위해 일정한 주거지를 갖추고있고, 직장을 구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


결정사항

1.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가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협의이혼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해당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결과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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