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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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조정이혼 성립

관리자 2020-03-26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추후 기존 혼인생활 및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어떠한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04. 2.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원고에 대한 욕설,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2015년경부터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어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의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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