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성공사례

특화된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성공사례] 재판상이혼/조정이혼/가정폭력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1 - 2020-08-19T135150.966.png
191211_조정조서(로윙쓰루어)-1.jpg


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인으로 피고와는 23살의 나이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피고의 청혼으로 외국에서 결혼식을 마친뒤 한국으로 들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원고에 대한 욕설,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여 별거기간이 4년동안 지속되었고,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혼인생활 중 욕설, 폭행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사유로 피고는 이혼을 원하는 상황


영우의 변호활동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욕설과 폭행등의 폭력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