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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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조정을갈음하는결정

관리자 2020-04-1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원고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서울가정법원 20**.*.**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상실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건본인의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한 후 사건본인을 데려다 준다.
다.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면접교섭 과정에서 폭언, 폭행 또는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해할 수 있는 일체의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6. 원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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