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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 청구 승소] 상간녀 위자료 소송 / 위자료 청.....

소송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인 원고는 소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본인 또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될 때까지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여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간녀인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피고와 원고의 남편과의 부정행위 영우의 변호활동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019년 준비서면에서 "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한 과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화해권고결정신청서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을 번복하며,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린 자녀로 인해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런 상황인 상황에서 피고는 가정이 온전하다면 양 가정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양 당사자 모두 소를 취하하고 다시는 이런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균형이 잡힌 해결책이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피고가 사과와 반성없이 사건을 그저무마시키기 위해 일방적이로 강압적인 태도로 더욱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하며 화해권고결정이 아닌 예정된 변론기일을 진행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6.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12-15

재판이혼

[조정이혼] 협의내용 차이 / 조정조항 정리 / 재판상.....

소송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당사자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있습니다. 신청이과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양 당사자 모두 이혼을 희망하고 있으며, 조정조항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시한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사전 합의내용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인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조정조항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으로 조정이 되길 바랬습니다. 주요쟁점 1. 사전에 합의내용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조정조항 정리 영우의 변호활동 1. 사전에 합의내용과 다른 재산분할 문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이혼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 상에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재산분할대하여 합의한 금액보다 과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법무법인 영우는 조정의견서를 제출하여 본래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이혼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그 결과 최종적으로 본래의 합의안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담당 변호사 : 신희창
2020-12-01

재판이혼

[이혼소송 청구기각] 이혼 청구 방어 / 피고 대응 / 외...

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 혼인을 통해 귀화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친 뒤 법률상 부부로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을 출산하고 6개월 뒤 경제적인 문제로 사건본인들을 외국의 어머니에게 보냈고, 그 뒤부터 사건본인들은 외국에서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19년 5경부터 따로 살고 있었고 원고는 2019년 8월경 피고의 폭언·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음으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쟁점 1.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 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영우의 변호활동 1. 민법 제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과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함을 주장 ​ 2.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피고는 나름대로 어렵게 모은 돈을 원고에게 주기도 한 정황이 있고, 원고가 갈등 완화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피고와 별거를 하며 이혼을 고집하고, 소 제기 전의 별거 기간도 길지도 않은 면과 혼인생활의 여러면을 보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인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 결정사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법원에서는 피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우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 등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저옫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대해 해당사건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같은 사정에 비춰본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이혼청구 역시 이유 없다. ​

담당 변호사 : 임광훈, 박형권, 장시운
2020-11-26

재산분할

[수원이혼] 재산분할 성공 / 아내의 부정행위 / 이혼.....

소송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의 기여도는 약 60% 이상이므로 순재산에 피고 기여도를 계산한 325,500,000원을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주요쟁점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 2) 재산분할 영우의 변호활동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거주하기 원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따라 연고지가 없는 지역으로 결혼 전 모아 두었던 자금으로 전셋집을 마련해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은 급여 전액을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두었고 사건본인들을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다니던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며 퇴사를 했으나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전기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일이 꾸준하지 않아 피고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규직을 찾던중 친구로부터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와의 상의 끝에 위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급여가 적다고 항상 불만을 말하며,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며 피고가 화해를 하려고 해도 원고는 오로지 이혼만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즈음에는 특정 요일 밤만되면 지속적으로 집을 나갔고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지인에게 연락해 확인한 결과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 재산분할 피고는 결혼 전 이미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결혼 후 해당 보증금으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결혼 당시 피고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받은 급여 전액을 원고에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 이후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사를 결정하고 피고 명의의 주식을 처분해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고 그 후로도 일정치는 않지만 일을 하여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 후 두번의 이사를 거치며 두번째 주택에서 전세게약을 맺고 남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그 즈음 원고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고 분양권전매를 통해 차익을 남겼으며 그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각 자신의 명의로 1건씩 아파트 신규 분양에 담청되어 수익을 남겼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형성한 재산에 상당한 금전적 기여를 했으며, 혼인생활 기간 중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번 수입 전액을 원고에게 주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는 약 60%이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에 피고 기여도를 계산한 325,5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10-30

재판이혼

[대구 국제결혼 이혼] 악의적인 유기 / 시댁식구들의 ...

소송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결혼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면서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보내고 사건본인을 보여주지 않으며, 아이를 보여달라는 원고의 연락에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등의 말만 하였습니다. 집을 나온 후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 또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관계를 돌이 킬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파탄의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혼인관계 파탄의 사유 영우의 변호활동 1)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 - 피고와 피고가족들이 원고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 혼인생활 처음부터 피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매일 폭언을 하였고, 피고의 누나도 원고에게 하루에 몇번씩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하였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며 원고의 물건을 방 아래로 집어 던지며 원고에게 욕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었습니다.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원고가 집에서 외국의 부모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가 들어와 원고에게 소리치며 욕설하며 집에서 나가라며 원고를 집밖을 끌어내려고하여 제대로된 옷가지도 챙기지 못한체 집을 나와 잠시 친구집에서 머물었습니다. 사건본인이 보고싶어 피고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집으로 연락하니 집에 들어 올 생각 하지말고, 아이도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2년 뒤에 사건본인이 보고싶어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대답뿐이였습니다. ​ 집을 나온 후 3년 6개월간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며,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기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담당 변호사 : 임광훈, 박형권, 장시운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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