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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이혼청구 기각 성공사례] 부당행위 l 항소기각ㅣ이.....

소송개요원고와 피고는 원고 어머니에게 매달 보내는 생활비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3회 정도 머리를 가격하였고, 휴대폰까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난폭 적이 모습을 보였습니다.이에 원고는 경찰에 피고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 가족들에게 욕설을 섞어메시지를 보내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혼사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제1심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영우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주요쟁점1. 피고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2. 피고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3. 매월 30만 원 씩 양육비 청구영우의 변호활동원고는 피고 탓에 혼인이 파탄 났음을 지속해서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혼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원고와 달리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돈을 모아 원고에게 주거나, 선물로 줄 장신구를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한 사실이 있다는 점피고도 원고 가족들에게 모욕을 당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원고의 주장에 오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양육비를 기각한다.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담당 변호사 : 김지현
2021-08-20

재산분할

[조정이혼성공사례] 조정이혼 | 배우자외도 | 재...

소송개요원고는 전국을 돌며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원고가 없는 사이 피고는 외도를 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사실을 우편으로 온 '상간남과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피고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 답하였고 부부 관계가 악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피고는 그대로 믿었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이 원고에게 외도를 인정하는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었고 피고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그러는 와중 피고는 원고가 주는 생활비 15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원고가 생활비 외에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가게 됩니다.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각 기하여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1. 피고의 부정행위2. 피고의 도박 및 가출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3. 위자료 청구4. 재산분할영우의 변호활동1. 법부법인 영우는 오랜 세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원고가 피고의 외도로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에 깊은 통감을 하였습니다.원고가 받은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 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그동안 원고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재산형성을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으며,피고가 벌인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려 '7년'이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느끼는 심적인 고통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2. 재산분할원고는 혼인 기간에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생활비로 주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생활비로 받은 150만원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습니다.재산분할시 원고에게 기여도가 상당하다 판단이 되나, 원고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경우최소 40% 이상이라 보았고, 이에 따라 순 재산 425,465,395원에서 170,186,158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 할 것을 조정하였습니다. 3. 위자료원고는 피고가 7년 동안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부터 모멸감과 배신감에 심한 불면증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이러한 와중 피고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도박에 탕진하며 집안 가사에 소홀히 하였고,원고가 생활비에 대해 토로하자 오히려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되는 등 관계 개선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원고가 겪고 있을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금전으로 채워질 수 없으나,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조항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170,186,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6-28

면접교섭

[이혼성공사례] 이혼조정 / 악의적 유기 / 면접교섭

소송개요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을 통해 현지에서 24살이 많은 피고를 만나 피고와 결혼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전 한차례 국제결혼을 한 적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더 잘 해나갈 자신이 있다는 피고의 약속에 피고와 결혼할 결심을 굳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된 후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고,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된 채 원고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피고는 원고와의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  원고가 한 번 집을 나가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악의적인 유기를 하며 아이와 원고간의 만남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주요쟁점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2. 원고에 대한 악의적 유기3. 자녀 면접 교섭영우의 변호활동(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채 늦은 시간에 들어와 밥상을 엎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원고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옴- 폭력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2)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지속적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사촌언니의 집으로 도망간 후, 피고가 데리러 와서 다시 돌아갔지만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알려주지 않아 한 번 외출을 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먹는 것이 없어 다문화센터의 상담사에게 요청하여 음식을 사다 달라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자녀를 시가에 보낸 후 원고에게 보여주지 않아 원고는 집을나와 사촌언니 집에 거주에게 거추하며 원고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피고는 원고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한것이므로 우너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의한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3) 자녀면접교섭 - 자녀를 친할머니 집으로 보낸 이후 원고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전 진행당시 자녀의 나이는 만 1세의 어린아이로서 친엄마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피고의 태도는 당연히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에게 큰 악영향을 줄 것임을 주장조정조항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6. 원고와 사건본의의 면접교섭은, 2020.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담당 변호사 : 장시운, 임광훈, 박형권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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