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재산분할 성공사례] 위자료,부양료 청구 .....

사건개요​법우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피고로 2013년 원고를 만나 2014년경 원고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며 피고의 프러포즈를 거절하여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채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결혼을 재촉하여 급하게 2017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아직 더 놀고 싶다”는 등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결혼전 매수한 피고 소유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경 원고는 원고가 일하는 어린이집내에서 5개월간 7명의 아동을 폭행하여 징역6개,집행유예3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폭행자녀의 부모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는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와의 대화도 거부한채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중, 원고의 자살 소동으로인해 관계는 소원해 졌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를 하였습니다.​핵심쟁점 1)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액이 합당한지 여부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액이 합당한지 여부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 (피고)은 원고와 별거 도중에도 원고에게 부양료 명목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금전적으로도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같이 사실혼 생활을 했던 주거지 빌라는 피고가 결혼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빌라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을 유지하였던 기간은 불과 2년 남짓으로 사실혼 기간이 짧았던 만큼 형성된 재산은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외에 결혼식 비용 중 식장 예약은 피고가 하였고, 결혼반지나 신혼여행 비용 등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등 원고가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은 지극히 적었고, 전자 제품 등을 구매한 비용과 주거지인 빌라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두고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피고의 월 소득중 대출금 상환으로는 매월 약 7%가량만 지출되었을 뿐이므로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양료 명목의 생활비를 주는 등 피고의 수입으로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은 피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각자 관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원고의 어린이집 원생들의 폭행사건이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 2019경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부모들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금전적·정신적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여원의 민사소송비용을 해결 할 방법은 찾지도 못한 채 원고의 우울증은 점차 깊어져 피고와의 대화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합의금 등 마련을 위해 애썼으나 피고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터라, 피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원고가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원고와 연락이 닿게 되었으나 원고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자살 소동으로 인해 피고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원고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져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1)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원, 부양료 4500만원, 재산분할 17,531,628원은 아래와 같이 감액한다 →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14,382,240원(2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소송비용 : 1/3 원고, 2/3 피고가 부담(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 기각 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3-24

재판이혼

[재판이혼 성공사례] 외국인이혼 면접교섭권 청구, .....

사건개요법우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신청인)로 외국 국적자로 2007년경 피고인과 결혼 후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의 성격차이, 나이차이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2010년경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 사이 슬하 자녀를 출생 하였음에도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이후 서로 간의 왕래가 일체 없었습니다. 약 10년의 기간 동안 연락이 없었고 그동안 신청인은 자녀를 장기간 만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자녀 면접교섭을 원하였습니다.​핵심쟁점1)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면접 교섭권 행사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별거하기 전까지 원고(신청인)과 피고인이 동거한 기간은 불과 3년 남짓이고 위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둘 간의 관계는 매우 소원하였으며 10년동안 별거한 이후에도 서로 간의 왕래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면접 교섭권 청구별거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자녀의 양육은 피고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신청인)는 자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현재 자녀의 거주지도 모르며 피고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보지 못하는 천륜에 반하는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만은 원고와 자녀를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결정해 주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비고 소송 진행시 피고의 정확한 거소 파악이 어려워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사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할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구하고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여 조정 신청도 받아들여 지지 않아 공시 송달로 재판상 이혼이 성사되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 결정(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원고는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를 면접 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 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신희창
2021-03-17

재판이혼

[이혼성공사례] 아내 부정행위 외국인이혼 면접교섭...

​​사건개요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신청인)로, “애정상실”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이혼 요구를 하는 피고의 마음을 돌리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2년동안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인 부분의 무책임, 다툼 끝에 폭행등 여러사유로 신청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피고 사이 슬하 아래 자녀를 장기간 만나보지 못하고 홀로 집을 나와 별거 중이었습니다.​핵심쟁점1)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도 있는지 여부2) 일시적인 부부사이 다툼으로, 원고가 이후 자녀에게도 위해 행위를 할 가능성있어 면접 교섭권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도 있는지 여부지속적인 이혼 요구는 원고의 행동이 원인이 아니라,피고의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로 인한것임을 주장하고 피고가 다른남성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도 있음을 주장 하였습니다.​2) 원고가 면접 교섭권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자녀의 나이가 어린 관계로 아이의 정서상 안정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에게 넘기도록 하되, 면접교섭권을 요청 하였습니다. 자녀에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다면 원고는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후 원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자녀 또한 5살의 어린나이에 불과하여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도 원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자녀를 만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주장 하였습니다.조정 결정(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원고는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를 면접 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 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당 변호사 : 임광훈,박형권
2021-03-12

재판이혼

[조정이혼 성공사례] 시댁갈등 부당한대우 폭력폭행

사건개요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신청인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책임이 피신청인의 부정행위와 본인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에 있다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부모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핵심쟁점(1)신청인이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2)사건본인들과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행, 협박 행위 사실 여부법무법인 영우의 변호(1)신청인이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피신청인은 주점에서 근무 중이며, 업무 특성 상 고객 접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건은 부득이하게 발생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성매매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또한 부족함​(2)사건본인들과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폭언 및 폭행, 협박 행위를 하였는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혼인생활 초기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음- 신청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신청인의 어머니는 피신청인을 자주 구박하고 욕을 하며, 수차례에 거쳐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았음. 신청인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물도 존재(이웃의 증언, 병원의 진단서, 녹취록 등)-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자주 다툰 것은 사실이며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신청인이 주방용품을 던지는 등 가정용품을 파손할 적은 있으나 신청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적은 없었으며, 폭언 행위의 경우 피신청인과 신청인 서로간 다툼이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이 아님​※즉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상당 부분 과장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청구가 된 이상 더이상 원만한 혼인관계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조정조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3-04

위자료

[소송이혼성공] 남편 가정폭력 의처증

소송개요원고는 20대의 여성으로 아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살의 나이차로, 혼인 후 피고는 원고가 젊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직장까지 찾아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 따져물었으며, 원고 직장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원고는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원고는 직장 생활을 하며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원고가 자신의 생각보다 진료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치료사에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처증은 점점 심해져, 원고를 방에 감금하였고 바깥 외출도 피고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거부할 시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의처증과 계속된 가정폭력에 극도의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영우와 함께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피고는 정신이상적 의처증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으며,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폭행, 폭언 및 감금을 일삼아 사실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반드시 이혼이 필요했습니다.​​법무법인영우의 변호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나칠만큼의 의처증과 지속되는 폭행 및 감금 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ㅇ시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주문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2-24

재산분할

[조정이혼&재산분할]1억4천만원에 대한 재산분할 성.....

소송의 이유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2년 째 혼인생활 중이나, 오랜 기간 피신청인의 가정폭력, 폭언,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며, 이미 불안장애 등 질병까지 얻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음에도 병문안을 오지도 않고, 오히려 폭언을 퍼붇는 등 신청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가정주부로서 성실히 살아왔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신청인은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실상 남처럼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후 부부 양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고, 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 신청인(법무법인영우의 의뢰인)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로서, 22년의 혼인기간 동안 성실히 가사노동에 임하였고,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신청함-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별거 생활을 시작하며, 신청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건물을 담보로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1억2천만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함법무법인 영우의 변호※신청인이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 및 감소의 방지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입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혼인기간 22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성실하게 가사노동에 임하였으며, 자녀의 육아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신청인은 근로소득의 전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배우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월수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액의 생활비만을 받으며 생활해왔습니다- 심지어 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많아,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신청인이 비록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혼인기간 중 자녀의 육아과 교육, 가사노동에 성실하여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조정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7천5백만 원)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0년 O월 O일까지 7천만 원을 지급한다.​※신청인은 조정이혼을 청구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인수하며, 1억2천만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가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근저당채무 인수 및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통하여 약 1억4천만원 가량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