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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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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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는 절차에 관한 자문

분야별 성공사례

위자료

[이혼성공사례] 재판이혼 | 배우자외도 | 위자료...

 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인이고, 피고는 혼인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원고와 혼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양당사자는 원고의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결혼식 직후 피고가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고 원고는 나중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한국에서 상간남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게 신혼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등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결심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 - 실제 피고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원고는 위자료로써 금 10,000,000원을 청구 영우의 변호활동 - 원고는 자신이 꿈꿔 오던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위해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참고 견뎌오며 약 4개월간 참고 기다렸으나 상간남과 살기 위하여 원고에게 집을 나가달라하여 원고는 버티다 못해 혼인생활지를 나와 따로 원룸을 얻어 생활 - 피고에게는 명백한 혼인생활의 파탄에 관하여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 - 피고는 원고의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껴 이혼을 원했고, 피고에게받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받기를 원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아 이혼이 성사되었고, 청구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7-16

재산분할

[이혼성공사례] 조정이혼 | 가정폭력 |재산분할

소송개요 ​ 신청인은 혼인 생활중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심신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중병까지 얻었고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은 신청인을 보러 온다거나 하지 않는 등 마음의 상처가 커졌습니다. 이에 실망이 컸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긴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추후 양 당사자간에 이혼의 의사는 협의가 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신청인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로 혼인기간 22년동안 가사노동을 하여 신청인의 재산분할 - 신청인이 별거를 시작하며 생활비 부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5,000만 원 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재산분할12,000,000원을 청구 영우의 변호활동 (1)재산분할 기여도 - 신청인은 혼인기간 22년동안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하였고,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씀. - 피신청인은 수입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월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 - 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때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 - 신청인은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과 양육을 통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 조정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0.X.X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신청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2019.X.X. 제XXX호 접수, 근저당권자 XXX, 채무자 신청인,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0.X.X.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가.항 및 다.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연금 이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현재 신청인의 피신청인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 ​ 신청인은 조정이혼 청구당시 피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인수하고, 120,000,000원의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 채무인수및 재산분할을 통해 약 140,000,000원 가량의 재산을 분할받은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2020-07-16

재판이혼

이혼 및 위자료 성공사례| 외국인이혼

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인이고, 피고는 귀화를 한 사람으로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 및 과도한 낭비벽과 한탕주의에 의한 대량의 복권구입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내었고, 상습적인 가출을 일삼으며 원고의 재산을 빼돌려 타국에 피고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후 급기야 사건본인을 데리고 출국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으로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원고가 외국인인이고 피고가 가출이후 정확한 주거지를 알수없는 상태에서 이혼소송 진행가능여부와 피고의 가정경제파탄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 (1) 피고의 가출이후 정확한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혼소송 진행가능여부 - 피고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통해서 피고가 무단으로 출국한 이후 입국하였으나, 다시 출국 내역이 없음을 확인 - 피고의 국내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함 - 통신사에서 보낸 회신을 통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 후 두 차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음 - 피고의 주소지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 (2) 가정경제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찾아보고자 노력했으나, 원고는 외국인이며, 피고 또한 귀화자로서 혼인생활을 가까이 지켜본 대한민국 국적자를 찾을 수 없었음 - 부득이하게 원고의 친구 외국인으로부터 피고와 원고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피고가 결혼생활동안 상습적인 도박을 하고있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음 주문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의 본인의 양육비로 2019.4.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시부터 다음날 20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의 일정, 외국 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로 일정을 변경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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