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대구 국제결혼 이혼] 악의적인 유기 / 시댁식구들의 ...

소송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결혼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면서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보내고 사건본인을 보여주지 않으며, 아이를 보여달라는 원고의 연락에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등의 말만 하였습니다. 집을 나온 후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 또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관계를 돌이 킬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파탄의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혼인관계 파탄의 사유 영우의 변호활동 1)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 - 피고와 피고가족들이 원고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 혼인생활 처음부터 피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매일 폭언을 하였고, 피고의 누나도 원고에게 하루에 몇번씩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하였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며 원고의 물건을 방 아래로 집어 던지며 원고에게 욕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었습니다.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원고가 집에서 외국의 부모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가 들어와 원고에게 소리치며 욕설하며 집에서 나가라며 원고를 집밖을 끌어내려고하여 제대로된 옷가지도 챙기지 못한체 집을 나와 잠시 친구집에서 머물었습니다. 사건본인이 보고싶어 피고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집으로 연락하니 집에 들어 올 생각 하지말고, 아이도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2년 뒤에 사건본인이 보고싶어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대답뿐이였습니다. ​ 집을 나온 후 3년 6개월간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며,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기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담당 변호사 : 임광훈, 박형권, 장시운
2020-10-21

재판이혼

[대전이혼사례] 조정이혼 / 채무보증 / 이혼사유 / 이....

소송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동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값지 않아 가정의 경제가 궁핍해졌으며, 상의 없이 보증을 서 거주지였던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여 해당금액이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별거에 동의하여 3년이라는 기간동안 별거중이므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주요쟁점 - 가정경제 궁핍의 심화와 부부간의 갈등 심화 이유 영우의 변호활동 (1) 가정경제 궁핍의 심화와 부부간의 갈등 심화 이유가 이혼사유임을 주장 - 신청인은 혼인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하여 자녀의 사망 합의 명목으로 사망보상금과 피신청인의 일자리를 받게되었고, 사망보상금은 서로 합의하에 함부로 쓸 수 없어 신청인의 친척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망보상금을 반환받아 사용하였고, 신청인은 이 일로 피신청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겪게되었습니다. - 그 후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후 갚지 않아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하게되었습니다. - 신청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는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보증을 선 것이 몬제가 되었습니다.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였고, 가정의 경제가 극도로 궁핍해지며 도저히 동거를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서로 별거에 합의를 한 후 별거에 들어가 그 기간이 3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인의 이혼사유는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가정경제에 궁핍함을 가져오며 부부관계의 신뢰를 잃어 더이상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10-07

재판이혼

[이혼성공사례] 서울이혼 / 이혼조정 / 부당한대우

소송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책임이 피신청인이 부정행위와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행위라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신청인에게 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신청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 여부 ​ (2) 사건본인들과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행행위의 사실여부 영우의 변호활동 (1) 신청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흥업소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주장 - 피신청인은 성매매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청인에게 이에 대하여 수차례 해명 - 피신청인의 직업특성상 고객 접대를 해야하는 자리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건으로인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해명하였습니다. ​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혼인 후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피신청인은 혼인 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도 이해하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장을 제시하며 피신청인이 혼인기간 중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였음을 반박 ​ (2) 사건본인들과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행행위 사실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결혼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습니다. ①피신청인의 어머니와의 갈등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강압적으로 시댁에 방문할 것을 강요하고, 시부모님게 신청인에 대한 험담과 시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피신청인의 말에 따를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어머니 집에 월 몇회 정도 방문을 하고, 방문할 때마다 피신청인의 어머니를 욕하며 피신청인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불만을 이야기하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심하게 다투었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자신에게 폭언을 행했다고 주장해, 서로간의 다툼이지 일방적인 폭언이 아님을 반박했습니다. ​ ② 자녀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행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로 폭언을 하다 타툼이 신해지면 신청인이 먼저 피신청인에게 폭행을 행했고, 이에 화가 난 피신청인은 집기를 파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폭행행위는 없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에게 폭력을 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에게 폭행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모의 입장에서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임을 반박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신청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폭언및 폭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실은 거짓이고 일부는 과장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혼 청구를 한 이상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나, 주된 책임은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에게 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선청인은 이혼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09-11

재판이혼

[이혼성공사례] 인천이혼 / 장서갈등 / 이혼반소

소송개요 피고는 2005년경 해외 시민권자인 피고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해외로 가 현지에서 원고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미국에서 가정생활을 이어가던중 원고의 해외비자 만료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는 피고 어머니를 홀로 두고 원고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 한국으로 귀국하여 피고는 직장을 구하려 했으나 피고의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고, 취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워고 어머니는 피고를 경제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피고에 대한 폭연을 일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 또한 경제력이 없는 피고와 헤어지라는 원고 어머니, 원고의 여동생들의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하여 피고에게 이혼통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애원하였지만, 원고는 자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것이라며 피고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원고가 이혼청구를 한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있고, 피고는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사건이였습니다. 주요쟁점 ​ (1) 배우자 일방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 ​ (2) 재산분할 영우의 변호활동 (1) 피고의 가족들에 대한 장모의 부적절한 언행 -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의 여동생 결혼식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지가 마땅치 않아 장모의 권유로 장모의 댁에서 피고의 가족들이 몇일간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 어머니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에 원고 어머니가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고, 피고의 어머니, 피고의 양아버지, 피고의 여동생은 그 말에 너무 놀라 다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 해당 폭언 이후 우연히 원고의 핸드폰에서 카톡방 대화내용을 보게되었는데 해당 내용은 피고 가족들에 대하여 폭언을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 ​ (2) 배우자 일방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 - 취업이 어려워 피고는 해외에서 하던 대형트럭 운전을 생각했고, 원고와의 상의 끝에 대형트력 운전 일을 하기 위해 1종면허를 취득하고 화물운송 자격증도 취득 - 한국에서는 운전자가 트럭을 매수하여 회사에 지입하는 형태인 것을 아게되어 피고가 트럭을 매수하려면 자금이 부족항 상황에서 한 회사에서 피고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없어 원고가 함께 대출을 받으면 금액이 늘어남을 안내 - 원고는 대출을 어머니와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로부터 해당사실을 듣고 폭언을 하며 피고가 트럭 운전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영우는 두가지 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 (3) 재산분할 - 피고와 원고가 혼인 당시 피고의 부모님과 원고의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외에서 거주할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 피고는 해외거주당시 원고와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가 재산관리를 하며 원급 전부를 원고에게 주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 피고와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 당시 피고의 어머니가 추가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태주었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집과 재산을 처분하고 난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금전적 기여를 한 점과, 혼인생활 중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번 수입 전액을 원고에게 주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 결정사항 1. 원고(반소피고)와 피소(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19. X. X.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인 원고(반소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09-08

재판이혼

[이혼성공사례] 배우자의 외도/ 부당한 대우/이혼사.....

소송개요 원고와 피고는 80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의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궁핍한 혼인생활과 피고와 피고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도 있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원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 피고가 일을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의 외도에 대해 물어보다 피고는 태연하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 및 통화목록 등을 통해 피고가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고, 상간녀는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를 사주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원고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 피고의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우너고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이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와 상간녀는 반성을 하지 않고, 원고가 쇼를 한다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쌈아 이혼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 주요쟁점 ​ 1.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2.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 3. 음주·도박 및 아들에 대한 폭행 등 영우의 변호활동 (1)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여부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정행위 - 짧지 않은 기간동안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간녀의 퇴근시간을 맞춰 기다렸다가 차로 집까지 수시로 데려다 주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차량 블랙박스 및 통화목록을 통해 확인 - 원고와 피고는 수개월 이상 부부관게를 전혀 한 적이 없는데 피고가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기능 강화제와 나성용 성기 촉각 예민 감소젤을 발견 - 상간녀는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를 사주하여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원고에게 말하라고하여 원고가 사실관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들어남 ​ ​ (2) 지속적인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입증 -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인해 신체에 많은 상처가 남았으며 한쪽귀의 청력이 거의 상실된 상황임을 입증 ​ (3)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간이 매우 길며, 부정행위와 음주 및 도박 등 여러가지 이혼 사유가 경합되어 있는 점 - 혼인생활의 기간 동안 피고가 가족들을 학대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 - 원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 보아 일정한 수입을 얻기도 힘들다는 점 - 위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09-03

재판이혼

[이혼성공사례] 재판상이혼사유 / 부당한 대우 / 악의...

소송개요 ​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고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 원고는 어린 나이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결혼생활을해도 외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는 피고의 말과 혼인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한국으로 입국해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와 피고 어머니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피고는 인터넷 도박과 게임을 하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며 이혼을 하자면서 연고가 없는 원고를 어딘지 모를 곳에 내려주며 "우리는 이제 이혼했다. 너 알아서 갈곳으로 가라"고 하며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피고가 나오지 않아 이혼성립이되지 않아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 헤어진 이후 혼자서 생활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피고가 원고에게 협박전화를 하고, 자녀가 보고 싶어 피고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바람피고 있는 주제 왜 와"라고 하며 문전박대를 하여 사건본인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 위의 여러가지 이혼사유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혼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 원고는 혼인생활동안 피고와 피고 어머니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의 잦은 도박으로 인해 다툼이 잦고,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연고가 없는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사건본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결혼를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루어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였습니다. ​ 영우의 변호활동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각 기하여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 ​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