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이혼소송 청구기각] 이혼 청구 방어 / 피고 대응 / 외...

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 혼인을 통해 귀화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친 뒤 법률상 부부로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을 출산하고 6개월 뒤 경제적인 문제로 사건본인들을 외국의 어머니에게 보냈고, 그 뒤부터 사건본인들은 외국에서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19년 5경부터 따로 살고 있었고 원고는 2019년 8월경 피고의 폭언·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음으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쟁점 1.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 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영우의 변호활동 1. 민법 제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과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함을 주장 ​ 2.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피고는 나름대로 어렵게 모은 돈을 원고에게 주기도 한 정황이 있고, 원고가 갈등 완화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피고와 별거를 하며 이혼을 고집하고, 소 제기 전의 별거 기간도 길지도 않은 면과 혼인생활의 여러면을 보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인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 결정사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법원에서는 피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우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 등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저옫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대해 해당사건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같은 사정에 비춰본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이혼청구 역시 이유 없다. ​

담당 변호사 : 임광훈, 박형권, 장시운
2020-11-26

재판이혼

[조정이혼 성공사례] 조정이혼 / 숙려기간 없이 이혼....

소송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로서 결혼 초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와서 부부 둘다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저희 법무법인 영우에 사건을 의뢰하여 신속하게 이혼이 진행되기를 바래 조정이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요쟁점 조정이혼 양 당사자 합의를 하였으나 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진행을 원하는 상황 영우의 변호활동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양 당사자 모두 조정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영우는 피신청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되어 해당 사건 조정 절차를 진행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11-20

재산분할

[수원이혼] 재산분할 성공 / 아내의 부정행위 / 이혼.....

소송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의 기여도는 약 60% 이상이므로 순재산에 피고 기여도를 계산한 325,500,000원을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주요쟁점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 2) 재산분할 영우의 변호활동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거주하기 원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따라 연고지가 없는 지역으로 결혼 전 모아 두었던 자금으로 전셋집을 마련해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은 급여 전액을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두었고 사건본인들을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다니던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며 퇴사를 했으나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전기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일이 꾸준하지 않아 피고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규직을 찾던중 친구로부터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와의 상의 끝에 위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급여가 적다고 항상 불만을 말하며,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며 피고가 화해를 하려고 해도 원고는 오로지 이혼만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즈음에는 특정 요일 밤만되면 지속적으로 집을 나갔고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지인에게 연락해 확인한 결과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 재산분할 피고는 결혼 전 이미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결혼 후 해당 보증금으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결혼 당시 피고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받은 급여 전액을 원고에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 이후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사를 결정하고 피고 명의의 주식을 처분해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고 그 후로도 일정치는 않지만 일을 하여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 후 두번의 이사를 거치며 두번째 주택에서 전세게약을 맺고 남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그 즈음 원고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고 분양권전매를 통해 차익을 남겼으며 그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각 자신의 명의로 1건씩 아파트 신규 분양에 담청되어 수익을 남겼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형성한 재산에 상당한 금전적 기여를 했으며, 혼인생활 기간 중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번 수입 전액을 원고에게 주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는 약 60%이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에 피고 기여도를 계산한 325,5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10-30

재판이혼

[대구 국제결혼 이혼] 악의적인 유기 / 시댁식구들의 ...

소송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결혼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면서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보내고 사건본인을 보여주지 않으며, 아이를 보여달라는 원고의 연락에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등의 말만 하였습니다. 집을 나온 후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 또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관계를 돌이 킬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파탄의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혼인관계 파탄의 사유 영우의 변호활동 1)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 - 피고와 피고가족들이 원고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 혼인생활 처음부터 피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매일 폭언을 하였고, 피고의 누나도 원고에게 하루에 몇번씩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하였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며 원고의 물건을 방 아래로 집어 던지며 원고에게 욕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었습니다.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원고가 집에서 외국의 부모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가 들어와 원고에게 소리치며 욕설하며 집에서 나가라며 원고를 집밖을 끌어내려고하여 제대로된 옷가지도 챙기지 못한체 집을 나와 잠시 친구집에서 머물었습니다. 사건본인이 보고싶어 피고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집으로 연락하니 집에 들어 올 생각 하지말고, 아이도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2년 뒤에 사건본인이 보고싶어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대답뿐이였습니다. ​ 집을 나온 후 3년 6개월간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며,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기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담당 변호사 : 임광훈, 박형권, 장시운
2020-10-21

재판이혼

[대전이혼사례] 조정이혼 / 채무보증 / 이혼사유 / 이....

소송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동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값지 않아 가정의 경제가 궁핍해졌으며, 상의 없이 보증을 서 거주지였던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여 해당금액이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별거에 동의하여 3년이라는 기간동안 별거중이므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주요쟁점 - 가정경제 궁핍의 심화와 부부간의 갈등 심화 이유 영우의 변호활동 (1) 가정경제 궁핍의 심화와 부부간의 갈등 심화 이유가 이혼사유임을 주장 - 신청인은 혼인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하여 자녀의 사망 합의 명목으로 사망보상금과 피신청인의 일자리를 받게되었고, 사망보상금은 서로 합의하에 함부로 쓸 수 없어 신청인의 친척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망보상금을 반환받아 사용하였고, 신청인은 이 일로 피신청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겪게되었습니다. - 그 후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후 갚지 않아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하게되었습니다. - 신청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는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보증을 선 것이 몬제가 되었습니다.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였고, 가정의 경제가 극도로 궁핍해지며 도저히 동거를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서로 별거에 합의를 한 후 별거에 들어가 그 기간이 3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인의 이혼사유는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가정경제에 궁핍함을 가져오며 부부관계의 신뢰를 잃어 더이상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10-07

재판이혼

[이혼성공사례] 서울이혼 / 이혼조정 / 부당한대우

소송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책임이 피신청인이 부정행위와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행위라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신청인에게 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신청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 여부 ​ (2) 사건본인들과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행행위의 사실여부 영우의 변호활동 (1) 신청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흥업소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주장 - 피신청인은 성매매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청인에게 이에 대하여 수차례 해명 - 피신청인의 직업특성상 고객 접대를 해야하는 자리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건으로인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해명하였습니다. ​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혼인 후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피신청인은 혼인 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도 이해하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장을 제시하며 피신청인이 혼인기간 중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였음을 반박 ​ (2) 사건본인들과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행행위 사실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결혼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습니다. ①피신청인의 어머니와의 갈등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강압적으로 시댁에 방문할 것을 강요하고, 시부모님게 신청인에 대한 험담과 시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피신청인의 말에 따를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어머니 집에 월 몇회 정도 방문을 하고, 방문할 때마다 피신청인의 어머니를 욕하며 피신청인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불만을 이야기하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심하게 다투었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자신에게 폭언을 행했다고 주장해, 서로간의 다툼이지 일방적인 폭언이 아님을 반박했습니다. ​ ② 자녀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행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로 폭언을 하다 타툼이 신해지면 신청인이 먼저 피신청인에게 폭행을 행했고, 이에 화가 난 피신청인은 집기를 파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폭행행위는 없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에게 폭력을 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에게 폭행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모의 입장에서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임을 반박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신청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폭언및 폭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실은 거짓이고 일부는 과장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혼 청구를 한 이상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나, 주된 책임은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에게 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선청인은 이혼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