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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이혼성공] 남편 가정폭력 의처증

소송개요원고는 20대의 여성으로 아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살의 나이차로, 혼인 후 피고는 원고가 젊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직장까지 찾아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 따져물었으며, 원고 직장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원고는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원고는 직장 생활을 하며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원고가 자신의 생각보다 진료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치료사에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처증은 점점 심해져, 원고를 방에 감금하였고 바깥 외출도 피고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거부할 시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의처증과 계속된 가정폭력에 극도의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영우와 함께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피고는 정신이상적 의처증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으며,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폭행, 폭언 및 감금을 일삼아 사실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반드시 이혼이 필요했습니다.​​법무법인영우의 변호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나칠만큼의 의처증과 지속되는 폭행 및 감금 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ㅇ시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주문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2-24

재산분할

[조정이혼&재산분할]1억4천만원에 대한 재산분할 성.....

소송의 이유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2년 째 혼인생활 중이나, 오랜 기간 피신청인의 가정폭력, 폭언,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며, 이미 불안장애 등 질병까지 얻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음에도 병문안을 오지도 않고, 오히려 폭언을 퍼붇는 등 신청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가정주부로서 성실히 살아왔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신청인은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실상 남처럼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후 부부 양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고, 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 신청인(법무법인영우의 의뢰인)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로서, 22년의 혼인기간 동안 성실히 가사노동에 임하였고,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신청함-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별거 생활을 시작하며, 신청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건물을 담보로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1억2천만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함법무법인 영우의 변호※신청인이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 및 감소의 방지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입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혼인기간 22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성실하게 가사노동에 임하였으며, 자녀의 육아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신청인은 근로소득의 전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배우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월수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액의 생활비만을 받으며 생활해왔습니다- 심지어 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많아,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신청인이 비록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혼인기간 중 자녀의 육아과 교육, 가사노동에 성실하여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조정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7천5백만 원)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0년 O월 O일까지 7천만 원을 지급한다.​※신청인은 조정이혼을 청구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인수하며, 1억2천만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가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근저당채무 인수 및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통하여 약 1억4천만원 가량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2-16

재판이혼

[조정이혼 성공]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절차 완....

결정사항"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어 사실상 남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으며 감정의 골이 심해져 더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피신청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절차를 완료하기를 원하였고, 피신청인은 운송업에 종사; 직업 특성상 정해진 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진행되기를 원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피신청인의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정 절차에 대리 참석하였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사건 개요와 주요쟁점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종교 문제와 신청인의 잦은 음주와 외도로 인하여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며, 5년 동안 별거 생활을 이어 가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또한 피신청인은 식료품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 특성 상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영우가 피신청인(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조정절차에 대리 참석, 조정이혼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임광훈 장시운
2021-02-08

재판이혼

[대전 조정이혼] 채무보증 부부갈등 심화로 이혼

【사건개요】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로 오랜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옴. 그러나 2019년부터 피신청인은 지인의 채무 보증을 선 이후 상황이 어려워졌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이는 멀어지고 갈등은 더욱 증폭됨. 현재 부부는 별거 중으로 사실상 남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전 조정이혼을 신청함​【사건의 핵심쟁점】가정경제 및 부부관계와 신뢰 파탄의 주요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대전 조정이혼)​【법무법인영우의 변호】"피신청인의 채무보증과 사치 등으로 가정경제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 피신청인 혼인 후 수차례에 걸쳐 음주와 가정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혼인 후 신청인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혼인생활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했습니다. 자녀의 사망 합의 명목으로 받은 사망보상금은 신청인의 친척에 맡기기로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서로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합의한 내용을 어기며 독단적으로 자녀의 사망보상금을 반환받아 혼자 사용했고, 이 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극복하기 힘든만큼의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인의 보증을 써주었다가 2억에 이르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뢰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가정경제까지 극도로 궁핍해지며 더이상 함께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겠다고 판단한 신청인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은 점, 신청인과의 협의 없이 채무보증을 섰으며 자녀의 사망보상금도 독단적으로 사용해버린 점 등을 들어,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조정조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대전 조정이혼)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1-29

위자료

[위자료 청구 승소] 상간녀 위자료 소송 / 위자료 청.....

소송개요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인 원고는 소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본인 또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될 때까지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여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간녀인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피고와 원고의 남편과의 부정행위 영우의 변호활동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019년 준비서면에서 "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한 과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화해권고결정신청서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을 번복하며,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린 자녀로 인해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런 상황인 상황에서 피고는 가정이 온전하다면 양 가정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양 당사자 모두 소를 취하하고 다시는 이런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균형이 잡힌 해결책이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피고가 사과와 반성없이 사건을 그저무마시키기 위해 일방적이로 강압적인 태도로 더욱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하며 화해권고결정이 아닌 예정된 변론기일을 진행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6.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0-12-15

재판이혼

[조정이혼] 협의내용 차이 / 조정조항 정리 / 재판상.....

소송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당사자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있습니다. 신청이과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양 당사자 모두 이혼을 희망하고 있으며, 조정조항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시한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사전 합의내용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인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조정조항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으로 조정이 되길 바랬습니다. 주요쟁점 1. 사전에 합의내용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조정조항 정리 영우의 변호활동 1. 사전에 합의내용과 다른 재산분할 문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이혼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 상에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재산분할대하여 합의한 금액보다 과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법무법인 영우는 조정의견서를 제출하여 본래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이혼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그 결과 최종적으로 본래의 합의안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담당 변호사 : 신희창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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