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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소개 변호사 소개

이혼 소송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상속 발생 시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족관계 존부 확인을 위한
인지 소송, 확인 소송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속 포기, 유언 유증 등 상속 관련
발생하는 절차에 관한 자문

분야별 성공사례

면접교섭

외국인 이혼 성공사례 (면접교섭권)

주요쟁점 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2. 원고에 대한 악의적 유기 3. 자녀 면접 교섭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사건본의의 면접교섭은, 2020.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담당 변호사 : 임광훈, 장시운, 박형권
2021-09-17

재산분할

가정폭력 조정이혼 1억 4천만원 재산분할 성공

신청인은 조정이혼 청구당시 피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인수하고, 1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인수및 재산분할을 통해 약 1억 4천만 원 가량의 재산을 분할성공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9-16

위자료

이혼 및 위자료 성공사례

원고는 외국인이고, 피고는 귀화를 한 사람으로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 및 과도한 낭비벽과 한탕주의에 의한 대량의 복권구입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내었고, 상습적인 가출을 일삼으며 원고의 재산을 빼돌려 타국에 피고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후 급기야 사건본인을 데리고 출국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으로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 임광훈, 장시운, 박형권
2021-09-09

재판이혼

[이혼청구 기각 성공사례] 부당행위 l 항소기각ㅣ이.....

소송개요원고와 피고는 원고 어머니에게 매달 보내는 생활비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3회 정도 머리를 가격하였고, 휴대폰까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난폭 적이 모습을 보였습니다.이에 원고는 경찰에 피고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 가족들에게 욕설을 섞어메시지를 보내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혼사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제1심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영우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주요쟁점1. 피고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2. 피고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3. 매월 30만 원 씩 양육비 청구영우의 변호활동원고는 피고 탓에 혼인이 파탄 났음을 지속해서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혼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원고와 달리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돈을 모아 원고에게 주거나, 선물로 줄 장신구를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한 사실이 있다는 점피고도 원고 가족들에게 모욕을 당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원고의 주장에 오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양육비를 기각한다.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담당 변호사 : 김지현
2021-08-20

재산분할

[조정이혼성공사례] 조정이혼 ｜ 배우자외도 ｜ 재...

소송개요원고는 전국을 돌며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원고가 없는 사이 피고는 외도를 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사실을 우편으로 온 '상간남과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피고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 답하였고 부부 관계가 악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피고는 그대로 믿었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이 원고에게 외도를 인정하는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었고 피고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그러는 와중 피고는 원고가 주는 생활비 15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원고가 생활비 외에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가게 됩니다.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각 기하여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1. 피고의 부정행위2. 피고의 도박 및 가출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3. 위자료 청구4. 재산분할영우의 변호활동1. 법부법인 영우는 오랜 세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원고가 피고의 외도로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에 깊은 통감을 하였습니다.원고가 받은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 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그동안 원고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재산형성을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으며,피고가 벌인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려 '7년'이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느끼는 심적인 고통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2. 재산분할원고는 혼인 기간에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생활비로 주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생활비로 받은 150만원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습니다.재산분할시 원고에게 기여도가 상당하다 판단이 되나, 원고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경우최소 40% 이상이라 보았고, 이에 따라 순 재산 425,465,395원에서 170,186,158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 할 것을 조정하였습니다. 3. 위자료원고는 피고가 7년 동안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부터 모멸감과 배신감에 심한 불면증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이러한 와중 피고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도박에 탕진하며 집안 가사에 소홀히 하였고,원고가 생활비에 대해 토로하자 오히려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되는 등 관계 개선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원고가 겪고 있을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금전으로 채워질 수 없으나,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조항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170,186,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6-28

면접교섭

[이혼성공사례] 이혼조정 / 악의적 유기 / 면접교섭

소송개요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을 통해 현지에서 24살이 많은 피고를 만나 피고와 결혼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전 한차례 국제결혼을 한 적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더 잘 해나갈 자신이 있다는 피고의 약속에 피고와 결혼할 결심을 굳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된 후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고,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된 채 원고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피고는 원고와의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 원고가 한 번 집을 나가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악의적인 유기를 하며 아이와 원고간의 만남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주요쟁점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2. 원고에 대한 악의적 유기3. 자녀 면접 교섭영우의 변호활동(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채 늦은 시간에 들어와 밥상을 엎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원고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옴- 폭력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2)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지속적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사촌언니의 집으로 도망간 후, 피고가 데리러 와서 다시 돌아갔지만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알려주지 않아 한 번 외출을 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먹는 것이 없어 다문화센터의 상담사에게 요청하여 음식을 사다 달라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자녀를 시가에 보낸 후 원고에게 보여주지 않아 원고는 집을나와 사촌언니 집에 거주에게 거추하며 원고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피고는 원고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한것이므로 우너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의한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3) 자녀면접교섭 - 자녀를 친할머니 집으로 보낸 이후 원고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전 진행당시 자녀의 나이는 만 1세의 어린아이로서 친엄마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피고의 태도는 당연히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에게 큰 악영향을 줄 것임을 주장조정조항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6. 원고와 사건본의의 면접교섭은, 2020.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담당 변호사 : 장시운, 임광훈, 박형권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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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③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시삽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04.19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8.04.19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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