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조정이혼성공사례] 조정이혼 ｜ 배우자외도 ｜ 재...

소송개요원고는 전국을 돌며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원고가 없는 사이 피고는 외도를 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사실을 우편으로 온 '상간남과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피고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 답하였고 부부 관계가 악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피고는 그대로 믿었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이 원고에게 외도를 인정하는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었고 피고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그러는 와중 피고는 원고가 주는 생활비 15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원고가 생활비 외에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가게 됩니다.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각 기하여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1. 피고의 부정행위2. 피고의 도박 및 가출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3. 위자료 청구4. 재산분할영우의 변호활동1. 법부법인 영우는 오랜 세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원고가 피고의 외도로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에 깊은 통감을 하였습니다.원고가 받은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 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그동안 원고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재산형성을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으며,피고가 벌인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려 '7년'이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느끼는 심적인 고통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2. 재산분할원고는 혼인 기간에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생활비로 주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생활비로 받은 150만원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습니다.재산분할시 원고에게 기여도가 상당하다 판단이 되나, 원고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경우최소 40% 이상이라 보았고, 이에 따라 순 재산 425,465,395원에서 170,186,158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 할 것을 조정하였습니다. 3. 위자료원고는 피고가 7년 동안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부터 모멸감과 배신감에 심한 불면증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이러한 와중 피고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도박에 탕진하며 집안 가사에 소홀히 하였고,원고가 생활비에 대해 토로하자 오히려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되는 등 관계 개선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원고가 겪고 있을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금전으로 채워질 수 없으나,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조항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170,186,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6-28

면접교섭

[이혼성공사례] 이혼조정 / 악의적 유기 / 면접교섭

소송개요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을 통해 현지에서 24살이 많은 피고를 만나 피고와 결혼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전 한차례 국제결혼을 한 적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더 잘 해나갈 자신이 있다는 피고의 약속에 피고와 결혼할 결심을 굳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된 후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고,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된 채 원고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피고는 원고와의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  원고가 한 번 집을 나가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악의적인 유기를 하며 아이와 원고간의 만남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주요쟁점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2. 원고에 대한 악의적 유기3. 자녀 면접 교섭영우의 변호활동(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채 늦은 시간에 들어와 밥상을 엎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원고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옴- 폭력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2)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지속적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사촌언니의 집으로 도망간 후, 피고가 데리러 와서 다시 돌아갔지만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알려주지 않아 한 번 외출을 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먹는 것이 없어 다문화센터의 상담사에게 요청하여 음식을 사다 달라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자녀를 시가에 보낸 후 원고에게 보여주지 않아 원고는 집을나와 사촌언니 집에 거주에게 거추하며 원고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피고는 원고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한것이므로 우너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의한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3) 자녀면접교섭 - 자녀를 친할머니 집으로 보낸 이후 원고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전 진행당시 자녀의 나이는 만 1세의 어린아이로서 친엄마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피고의 태도는 당연히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에게 큰 악영향을 줄 것임을 주장조정조항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6. 원고와 사건본의의 면접교섭은, 2020.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담당 변호사 : 장시운, 임광훈, 박형권
2021-06-09

위자료

[이혼성공사례] 위자료 청구 성공, 이혼성공

사건개요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로 법률적 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던때에 피고측.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고로서 피고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였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그로인해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피고는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중 아이를 3명이나 낳았지만, 알콜에 집착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 궁핍한 혼인 생활을 했고,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술주정을 부리며 의뢰인과 어린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또한 시어머니의 심각한 부당한 태도-만삭임에도 밥을 해오라고 하는것 들과, 해산 후 산후조리도 못하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든점 또한의뢰인의 노력을 폄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번 듣지 못하였습니다.피고는 취중에 심한 욕설,폭행, 협박을 일삼더라도 다음날 술때문에 그랬다고 사과하는 것의 반복이였습니다.이에 아이들때문에 참고 살고 있다가, 더 심한 가정폭력에 심신이 지쳤고, 약 2년전부터 바람을 피우는 피고의 모습을 알았으며,몇번이고 이혼요구를 의뢰인은 했지만 억지로 해주지 않았고,상간녀는 보란듯이 집으로 (의뢰인과 피고의 집)을 드나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피고 또한 상간녀의 집에도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 의뢰인의 자녀들과 의뢰인을 위해 이혼을 수락해주시기를 합니다.판 결(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 및 이에 대해서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5-25

재산분할

[이혼성공사례]재산분할 청구성공,배우자 부정행위 ....

사건개요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로, 2015년7월에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적 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고로서 피고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여(부정행위,도박,별거 등)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피고인은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피고인과 상간남의 애정행각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월 15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주었으나 피고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19. 10.경 도박으로 소진할 생활비는 더 이상 줄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집을 나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거의 두절하였습니다. 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판 결(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만약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1억3천5백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4-27

재산분할

[재산분할[재산분할 성공사례] 위자료,부양료 청구 .....

사건개요​법우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피고로 2013년 원고를 만나 2014년경 원고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며 피고의 프러포즈를 거절하여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채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결혼을 재촉하여 급하게 2017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아직 더 놀고 싶다”는 등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결혼전 매수한 피고 소유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경 원고는 원고가 일하는 어린이집내에서 5개월간 7명의 아동을 폭행하여 징역6개,집행유예3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폭행자녀의 부모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는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와의 대화도 거부한채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중, 원고의 자살 소동으로인해 관계는 소원해 졌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를 하였습니다.​핵심쟁점 1)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액이 합당한지 여부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액이 합당한지 여부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 (피고)은 원고와 별거 도중에도 원고에게 부양료 명목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금전적으로도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같이 사실혼 생활을 했던 주거지 빌라는 피고가 결혼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빌라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을 유지하였던 기간은 불과 2년 남짓으로 사실혼 기간이 짧았던 만큼 형성된 재산은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외에 결혼식 비용 중 식장 예약은 피고가 하였고, 결혼반지나 신혼여행 비용 등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등 원고가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은 지극히 적었고, 전자 제품 등을 구매한 비용과 주거지인 빌라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두고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피고의 월 소득중 대출금 상환으로는 매월 약 7%가량만 지출되었을 뿐이므로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양료 명목의 생활비를 주는 등 피고의 수입으로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은 피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각자 관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원고의 어린이집 원생들의 폭행사건이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 2019경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부모들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금전적·정신적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여원의 민사소송비용을 해결 할 방법은 찾지도 못한 채 원고의 우울증은 점차 깊어져 피고와의 대화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합의금 등 마련을 위해 애썼으나 피고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터라, 피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원고가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원고와 연락이 닿게 되었으나 원고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자살 소동으로 인해 피고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원고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져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1)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원, 부양료 4500만원, 재산분할 17,531,628원은 아래와 같이 감액한다 →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14,382,240원(2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소송비용 : 1/3 원고, 2/3 피고가 부담(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 기각 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1-03-24

재판이혼

[재판이혼 성공사례] 외국인이혼 면접교섭권 청구, .....

사건개요법우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신청인)로 외국 국적자로 2007년경 피고인과 결혼 후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의 성격차이, 나이차이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2010년경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 사이 슬하 자녀를 출생 하였음에도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이후 서로 간의 왕래가 일체 없었습니다. 약 10년의 기간 동안 연락이 없었고 그동안 신청인은 자녀를 장기간 만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자녀 면접교섭을 원하였습니다.​핵심쟁점1)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면접 교섭권 행사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별거하기 전까지 원고(신청인)과 피고인이 동거한 기간은 불과 3년 남짓이고 위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둘 간의 관계는 매우 소원하였으며 10년동안 별거한 이후에도 서로 간의 왕래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면접 교섭권 청구별거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자녀의 양육은 피고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신청인)는 자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현재 자녀의 거주지도 모르며 피고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보지 못하는 천륜에 반하는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만은 원고와 자녀를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결정해 주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비고 소송 진행시 피고의 정확한 거소 파악이 어려워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사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할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구하고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여 조정 신청도 받아들여 지지 않아 공시 송달로 재판상 이혼이 성사되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 결정(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원고는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를 면접 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 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신희창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