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외국인 이혼성공, 결혼비자 취득 문제 방어 성공

외국인 이혼성공, 결혼비자 취득 문제 방어 성공✔️소송개요상대방이 가출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였습니다.자칫하면 비자가 취소되어 비자가 없이 한국에 머물 서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영우를 찾아와주셨습니다. ✔️변호활동아무런 증거 없는 상황이였으며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면밀히 안내 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 등을 수집하였습니다.한편 상대방은 이전 혼인에서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어린 자녀의 사실확인서 및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의뢰인의 귀책사유와 자신이 가출하게 된 경위를 주장하였지만, 해당 내용들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반박하여 오히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 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거 불법체류 전략을 말하면서 과거 오로지 결혼 비자 (F-6) 취득을 목적으로혼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과 불법체류 시절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판결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이주환
2025-08-07

위자료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건개요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남편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는 수년간 지속되었고,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갔으며, 가정 내 물리적 방문과 자녀들 앞에서의 언행 등을 통해 혼인관계를 침해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상호 호칭, 금전 거래, 가족 간 교류 등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변호활동- 명백한 증거 수집 및 정리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자녀 진술, 내용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고의성과 도의적 책임 강조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자녀 앞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주장했습니다.- 법리에 근거한 강력한 소송 진행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소송 전반에 걸쳐 피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적 위자료 인정 유도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협박성 대응을 법원에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끌었습니다.✔️결정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담당 변호사 : 박형권
2025-07-31

재판이혼

이혼소송 피고 반소제기 성공사례 (위자료, 과거양육...

이혼소송 피고 반소제기 성공사례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법률혼 관계이며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나, 현재 별거 중입니다.원고는 피고가 양육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도한 지출로 갈등이 커져 부부싸움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 체벌과 원고 폭행, 가정 내 물리적 충돌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사유를 피고에 폭력성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변호활동1. 혼인 파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 원고 주장 과장·왜곡 지적: 원고가 피고의 성격차이, 폭력성 등을 부각해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함.2. 경제적 파탄 원인에 대한 반론 제기－ 신혼 초부터의 경제적 어려움: 신용불량과 고이율 대출, 피고 명의 카드 사용 등은 원고의 책임 있는 상황이었음을 지적.3. 혼인 파탄의 실질적 귀책자 주장－ 원고의 음주·외박 및 부정행위 정황: 새벽 연락두절, 여성과의 수상한 문자, 출산 전후 외박 및 모텔 투숙 내역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4. 단독 양육 시작일 기준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한 분담 방향 제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판결 선고일 전까지의 월별 양육비를 산정함.✔️결정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5. X.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 지 사건본인 1인당 월 XX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담당 변호사 : 박형권, 이주환
2025-07-31

재판이혼

명백한 유책사유는 없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

명백한 유책사유는 없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입증하여 이혼 판결 성공✔️사건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성격 차이 및 장기간의 갈등 누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혼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며, 명확한 외도·폭력 등 전형적 유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지속적인 무시, 대화 회피, 경제적 단절, 정서적 유대의 완전한 상실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활동1. 비유책적 파탄주의 전략 설계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중심으로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상호 감정소모, 회복 불가능한 관계 단절, 실질적 별거 등 비가시적 증거도 적극 반영했습니다.2. 간접증거 및 일상자료 확보SNS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병원 상담기록 등 비폭력적이지만 결혼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났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원고가 느낀 정서적 소외와 단절을 입증하는 생활자료를 병합해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3. 강경 대응 중재 및 조정 실패 분석자료 제출피고의 이혼 거부 사유가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조정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피고가 단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혼인 유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4. 혼인 지속 가능성 부재 강조과거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여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면 이혼이 허용된다는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주문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피고는 수차례 조정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으나,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에서 제출한 원고의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더 이상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곽영은
2025-07-31

재판이혼

가정폭력,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

가정폭력,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 50% 성공사례✔️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20XX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장기간의 부정행위 및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약 10년간 부부관계를 회피하고 외박을 일삼았으며, 성매매 및 특정 여성과의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자녀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했지만 더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가 함께 다뤄졌습니다.✔️변호활동1. 이혼 사유 명확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근거한 이혼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 및 폭력, 그리고 혼인파탄의 불가역성을 중심으로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2.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 피고의 성매매 및 특정 여성과의 지속적 관계(카카오톡 메시지, 여행, 사진 등)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부정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상간자의 지인을 사업장에 채용한 점까지 포함시켜 불륜 관계의 실체를 강조했습니다.3. 가정폭력 사실 증명- 칼을 이용한 위협, 구체적인 폭행 사례(응급실 치료, 자녀 앞 폭력 등)를 사진, 동영상, 자해 흔적 자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4. 위자료 청구 논리 구성- 피고의 반복적 부정행위, 폭행, 폭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정당화했습니다.5. 재산분할 청구 및 추후 대응 전략-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원고의 기여도(10년 이상의 육아·가사노동 등)를 들어 5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산명시,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은닉재산을 특정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주문1. 원고와 피고 ㅇㅇㅇ는 이혼한다.2. 원고에게 위자료로,가. 피고 ㅇㅇㅇ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ㅇㅇ.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ㅇㅇㅇ는 피고 ㅇㅇㅇ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 ㅇㅇ.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ㅇㅇㅇ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담당 변호사 : 이주
2025-07-31

재판이혼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은닉 재산 분할 청구 및 위자....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은닉 재산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사건 개요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약 1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피고는 2015년경 재무설계사로 일하면서 잦은 외출과 술자리를 반복하였고, 휴대폰 수신 기록, 숙박 이용 내역, 연서 등 외도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 없이 오히려 별거를 요구하였습니다.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가정을 책임졌으나, 피고는 도박성 투자와 무리한 대출로 부부 재산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이혼소송 과정에서도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재산을 은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 변호 1. 이혼사유 명확화- 민법 제840조 제1호 근거한 이혼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2.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 피고의 특정 여성과의 지속적 관계(휴대폰 기록, 블랙박스, 편지, 숙박내역, 과태료 통지서 등)를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부정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3. 위자료 청구 논리 구성- 피고의 반복적 부정행위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정당화했습니다.4. 재산분할 청구 및 추후 대응 전략-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원고의 기여도(10년 이상의 육아·가사노동 등)를 들어 7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 추적 어려운 가상화폐 재산에 관하여 현금 출금내역과 입금내역을 분석해 상대방 은닉재산 입증✔️주문1. 원고와 피고 ㅇㅇㅇ는 이혼한다.2. 피고 ㅇㅇㅇ는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ㅇㅇ.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ㅇㅇㅇ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담당 변호사 : 박형권, 이주환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