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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이혼 등 위자료청구

관리자 2020-03-24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1. 29. 혼인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혼인기간 중 피고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였고 현재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파탄되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파탄과정,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12%의 이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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