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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배우자가 협의이혼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0-02-04
협의이혼 합의서가 효력이 생기려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합의서 조항 내용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협의이혼이 성립이 된다면 협의이혼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배우자가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에게 합의서 조항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성립 후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하므로 빠른 소송의 마무리를 원한다면 협의이혼 신청과 동시에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을 하시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를 얻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조정조서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어기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조정조서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