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특화된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묻는질문

외도 증거를 잡기위한 통화기록조회도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0-02-0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사를 상대로 통화기록조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신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그리고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에 연루되어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등의 합당한 사유 없이는 통화내역 조회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도 증거를 얻기 위해, 배우자 허락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다거나, 차량에 몰래 녹화장치를 설치, 휴대폰 잠금기능을 해제하여 몰래 메신저 내용을 보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