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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양육권과 친권 차이점

관리자 2025-08-08

양육권과 친권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범위와 내용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법이 부여한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

- 양육권: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보호·교육할 권리와 의무


행사 방식

- 혼인 중: 부모가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 행사

- 이혼 시: 법원이 양육권과 친권을 같은 사람에게 지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지정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양육권이나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양육권자·비친권자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