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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장기별거시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관리자 2025-08-12

법률상 자동이혼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종료하려면 반드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④ 배우자로부터 자기 직계존속이 받은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