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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요건

관리자 2025-08-1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기록이 법률상 효력을 가질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른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그 내용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정사유

1. 법률상 효력 없는 기록: 전과, 학력, 병역, 사산 등 신분사항이 아닌 내용, 위조 또는 변조된 신고서,

권한 없는 자가 한 신고,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

2. 착오ㆍ누락: 출생연원일, 출생지, 성별, 본, 혼인외 자 관련 기록 등이 사실과 불일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기재가 누락된 경우

3. 무효가 명백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 행위 자체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