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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동거 사실혼 차이점

관리자 2025-09-19

1. 동거

의미: 단순히 함께 사는 생활 형태를 뜻합니다.

법적 효과: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순히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부부로 보지 않음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불가능

- 상속권 인정 안 됨


예시: 친구, 연인, 하숙생 등이 한 집에 사는 경우


2. 사실혼

의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 법적 효과: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위자료 청구 가능

- 친생자 출산 시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

-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음 (배우자 상속은 혼인신고 필요)


판단 요소:

- 경제적 공동체 여부 (생활비 공유, 공동재산 관리)

- 사회적 인정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소개, 결혼식 등)

- 정서적·육체적 결합 (부부공동생활 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