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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장기별거 자동이혼 되나요

관리자 2025-09-23

우리 민법에는 일정 기간 별거했다고 해서 혼인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따로 살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이혼 절차 없이는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