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별거, 가출 이혼시 불리할까요?
관리자 2025-11-25이혼을 결심하면 당장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집을 나가는 행동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별거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정당한 별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리하지 않은 별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별거가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 재발 가능성 등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분리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진단서, 문자·카톡, 통화 녹음, 상담 기록, 별거 합의 메시지 등이 있다면
법원에서 정당한 별거 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별거: 준비 없는 일방적 퇴거
아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떠난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본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송에서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야 한다면 빠르게 협의이혼을 추진하거나 이혼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