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내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 제기할 경우
관리자 2026-01-28내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 제기할 경우
상간소송이란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혼인관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말합니다.
상간소송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 요건
① 혼인관계의 존재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 상태여야 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관계 역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부정한 관계의 형성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은밀한 만남,
연인 관계에 준하는 정서적 교류 등도 혼인 충실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제3자의 인식 가능성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객관적인 상황상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④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 상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시효 제한
상간소송은 무제한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해당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