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사유 배우자의 외도, 부당한 대우 이혼 성공사례
이혼사유 배우자의 외도, 부당한 대우 이혼 성공사례
✔️소송개요
원고는 1980년 혼인 후 가정생활을 유지했으나,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 외도, 폭언과 폭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상간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원고에게 허위 성폭행 주장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는 이후에도 반성과 사과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주요쟁점
1.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던 중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2.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
3. 음주·도박 및 아들에 대한 폭행 등
✔️법무법인 영우 변호
1. 부정행위 입증
피고는 상간녀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차량 블랙박스와 통화내역 등으로 확인됨.
상간녀는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주장을 사주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2. 부당한 대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가해, 원고는 청력 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음.
3. 위자료 청구
피고의 부정행위, 음주·도박,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의 건강·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함.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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