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도한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적극 방어 성공
외도한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적극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 역시 더 이상 혼인 유지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하였음을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 60%를 주장하며 325,500,000원의 분할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
- 재산분할 기여도
✔️법무법인 영우 변호
피고는 혼인 전 마련한 자금으로 신혼집을 준비하고, 혼인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생활비로 제공하는 등 가정경제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수입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며 가정에 소홀했고, 결국 외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산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최소 60% 이상의 기여도가 있다며, 이를 반영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본소 및 반소에 따른 판단)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6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 이자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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