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정이혼] 협의내용 차이 / 조정조항 정리 /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협의불발, 조정조항 정리 후 이혼 성공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혼에 합의하였으며, 조정조항에 대한 사전 협의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의 내용이 기존 합의 내용과 상당 부분 상이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조정조항을 재정리하여 정확한 합의내용대로 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가 사전 합의된 재산분할 내용보다 과도한 금액을 기재한 점
- 이에 대한 조정조항 정리 및 조정내용 조율 필요성
✔️법무법인 영우 변호
피신청인은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을 원해 사전에 신청인과 재산분할 금액 등 주요 조항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합의된 금액보다 과한 재산분할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조정의견서를 제출, 기존 합의안과의 차이를 명확히 지적
- 조정 절차에서 당초 합의내용대로 이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그 결과 재판부는 본래 합의안대로 조정을 성립시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조정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정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조정이혼.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