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본인 또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피고와 원고 남편 간의 부정행위 여부
- 피고가 유부남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
✔️법무법인 영우 대응
초기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이후 관계를 인정하며 태도를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측 모두 소를 취하하고 향후 소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화해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태도는 사과나 반성이 아닌, 사건 무마를 위한 형식적인 대응에 불과함
- 원고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상황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한 판결이 필요함
- 따라서 예정된 변론기일을 통해 정식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화해권고를 채택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통해 사건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6.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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