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사유 가정폭력,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사유 가정폭력,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소송개요
신청인은 혼인 생활중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심신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중병까지 얻었고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은 신청인을 보러 온다거나 하지 않는 등 마음의 상처가 커졌습니다.
이에 실망이 컸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긴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추후 양 당사자간에 이혼의 의사는 협의가 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신청인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로 혼인기간 22년동안 가사노동을 하여 신청인의 재산분할
- 신청인이 별거를 시작하며 생활비 부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5,000만 원 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재산분할120,000,000원을 청구
✔️법무법인 영우 변호
재산분할 기여도
- 신청인은 혼인기간 22년동안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하였고,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씀.
- 피신청인은 수입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월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
- 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때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
- 신청인은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과 양육을 통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
✔️조정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0.X.X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피신청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2019.X.X. 제XXX호 접수, 근저당권자 XXX, 채무자 신청인,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0.X.X.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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