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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 의처증 이혼소송 성공사례



남편 가정폭력 의처증 이혼소송 성공사례


✔️소송개요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19세 연상의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혼인 이후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직장까지 찾아와 추궁하고,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원고는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치료 시간에 분노해 물리치료사를 폭행하였고, 원고를 방에 감금하거나 외출을 통제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 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지속적인 의처증과 가정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법무법인 영우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피고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 감금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

피고의 과도한 의처증과 상습적인 폭행 및 감금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가 유책배우자임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