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도, 폭행 등 허위 유책사유로 이혼청구 대응 성공사례
외도, 폭행 등 허위 유책사유로 이혼청구 대응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신청인으로,
신청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의 부정행위 및 폭언·폭행에 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오히려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은 신청인의 상습적 폭언과 부당한 행위에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의 부정행위가 존재했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가족에 대해 폭언·폭행·협박을 일삼았는지 여부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①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피신청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업무 특성상 고객 접대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행위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매매 사실은 없었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폭언·폭행 주장에 대한 반박
부부 간 다툼은 있었지만, 이는 상호간 감정 충돌에 불과했으며 일방적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신청인의 어머니가 피신청인을 상습적으로 구박하고 욕설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받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진단서, 녹취록, 이웃 증언 등)도 제출하였습니다. 주방용품을 던지거나 가사도구를 파손한 일은 있었지만, 신청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감정적 다툼의 일부였을 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종합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신청인의 부당한 언행에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에는 피신청인도 동의하였고,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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