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위자료,부양료 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위자료,부양료 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로, 2014년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2017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생활 도중 원고는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 정신과 치료 및 자살 소동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재산분할·부양료 관련 주장
ㆍ피고는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지급하며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
ㆍ문제된 빌라는 피고의 특유재산이며, 원고는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 없음.
ㆍ사실혼 기간은 약 2년 남짓으로 형성된 재산도 거의 없음.
ㆍ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는 각자 소득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함.
2. 혼인 파탄 책임 관련 주장
ㆍ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형사처벌, 민사소송, 자살 소동 등에 있음.
ㆍ원고는 피고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생활비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
ㆍ피고는 금전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왔으나, 원고의 자살 시도로 신뢰가 무너짐.
ㆍ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함.
✔️판결
(1)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원, 부양료 4500만원, 재산분할 17,531,628원은 아래와 같이 감액한다
→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14,382,240원
(2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소송비용 : 1/3 원고, 2/3 피고가 부담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 기각 한다
위자료 청구 기각 방어 성공사례.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