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외도, 폭행 등으로 이혼 청구 승소사례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외도, 폭행 등으로 이혼 청구 승소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고로, 피고와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의 알코올 중독,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피고는 의뢰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세 자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에 집착하며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혼인생활이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술에 취해 의뢰인과 어린 자녀에게 심각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 또한 만삭의 의뢰인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강요하고, 출산 직후 산후조리도 없이
생활전선에 나서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였으며, 의뢰인의 노력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듣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음주 중 욕설, 폭행, 협박을 반복하면서도, 다음 날에는 “술 때문이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왔지만, 가정폭력이
심해지면서 심신이 지쳐갔고, 약 2년 전부터는 피고의 외도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상간녀는 의도적으로 의뢰인과
피고의 공동 주거지에 드나드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역시 상간녀의 주거지에도
출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과 자녀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혼인의
해소와 위자료 지급을 정당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 및 이에 대해서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위자료 3천만원.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