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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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및 위자료 성공사례



외국인 이혼 및 위자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외국인인 원고는 귀화한 피고와 결혼했으나,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과 낭비, 

반복적인 가출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 났고, 급기야 원고의 재산을 빼돌려 

해외에 은닉한 뒤 자녀를 데리고 출국까지 감행했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피고의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여부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피고의 출입국 기록과 통신사 사실조회로 국내 주소를 추적했으나 송달을 

실패해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도박 등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진술 확보해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일부 조항은 즉시 집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