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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1억 4천만 원 재산분할 성공사례



전업주부 재산분할 승소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22년간 전업주부로 가정에 헌신했으나, 피신청인의 가정폭력과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후 상호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포함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신청인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임에도 오랜 가사노동과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주장하며, 
건물 소유권 이전 및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인의 생활 실태와 기여도를 입증하며, 가사노동 및 육아의 가치를 강조하였고, 
피신청인의 재산 독점 및 생활비 미지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어 신청인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