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성공사례

특화된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반소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반소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해외에 거주 중이던 원고와 결혼해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나, 원고의 비자 만료로 함께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피고는 나이 등의 이유로 취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원고 어머니는 피고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역시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혼 사유가 자신이 아닌 원고와 그 가족에게 있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원고 및 가족의 부당한 대우

-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변호인의 주요 활동

1) 장모의 부적절한 언행

피고 가족이 원고 가족의 권유로 잠시 동거하는 동안, 원고 어머니가 피고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후 피고 가족에 대한 비난이 담긴 대화내용이 원고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 경제적 활동에 대한 갈등

피고는 생계를 위해 대형트럭 운전을 준비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와 공동 대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어머니는 이를 반대하며 피고를 비난했고, 원고 또한 경제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재산분할 기여

혼인 중 양가 부모의 도움으로 해외에 집을 구입했고, 피고는 귀국 후 생활비 지원 및 재산 처분 자금을 마련해 함께 돌아왔습니다. 

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수입 전액을 원고에게 맡기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