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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시댁의 폭언과 배우자 악의적 유기 반소 성공사례




시댁의 폭언과 배우자 악의적 유기 반소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 혼인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 출산 이후, 배우자와 시댁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았고, 자녀 면접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모든 가족관계를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은 4년간 별거 상태로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경과 및 주요 쟁점

1. 시댁 가족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출산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상습적인 욕설, 물건 투척,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입음.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의뢰인을 폭언과 함께 집에서 내쫓고, 자녀 면접 요청에 경제적 조건을 내세우며 접촉 차단.


✔️선고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