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정이혼] 이혼 및 면접교섭권 인정 성공사례
외국인 국제이혼 면접교섭권 인정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캄보디아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지속적인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폭행이 발생하면서
아내는 이혼소송과 함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과 보호명령 발령 등의 사정을 근거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영우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만으로 부성애마저 차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접교섭권 제한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진행 경과
의뢰인은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었으며, 부부 간 갈등이 자녀와의 교류까지 차단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
- 면접교섭권 박탈 시 의뢰인의 체류 자격(비자 연장 등)에도 직접적 영향이 발생,
이는 자녀와의 장기적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진 사건의 특성상 면접교섭권 인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의 반성과 자녀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자녀 복리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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