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 반소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이혼 반소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는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배우자는 별다른 상의 없이, 사업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공동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하고 별도의 거처로 이사하였습니다.
✔️경과 및 주요 쟁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상대 배우자는 중요한 결정들을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으며,
부부 간의 기본적 의무인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혼성공사례.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