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우자 외도 재산분할청구 방어 및 위자료 청구 성공
배우자 외도 재산분할청구 방어 및 위자료 청구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이후 오랜 기간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적인 가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약 10년간 가출 상태를 유지하며 가정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 명의의 25억 원 상당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부부 공동생활의 기본적 의무인 동거, 부양, 정조의무를 장기간 저버렸으며,
10년 이상 가정을 떠난 채 재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외도와 장기간 가출이라는 유책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 중인 퇴직연금에 대해
의뢰인이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각, 위자료청구 성공사례.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