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건개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남편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는 수년간 지속되었고,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갔으며, 가정 내 물리적 방문과
자녀들 앞에서의 언행 등을 통해 혼인관계를 침해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상호 호칭, 금전 거래,
가족 간 교류 등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변호활동
- 명백한 증거 수집 및 정리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자녀 진술, 내용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의 고의성과 도의적 책임 강조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자녀 앞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주장했습니다.
- 법리에 근거한 강력한 소송 진행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소송 전반에 걸쳐 피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적 위자료 인정 유도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협박성 대응을 법원에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정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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