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산분할 비율 5:5에서 6:4로 조정, 양육권 방어까지 이룬 이혼 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피고)으로부터 반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결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 본인의 경제적 기여,
그리고 자녀 양육 부담을 근거로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권을 주장하며 면접교섭 변경까지 요구했으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 결과, 재산분할 비율이 6:4로 조정되었고, 의뢰인의 양육권 역시 인정되어 실질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활동
1. 위자료 청구 근거 제시
-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임을 강조.
- 민법 제840조 제2호(부정행위 등)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
2. 양육권 방어 및 면접교섭 대응
- 상대방의 자녀 방치, 음주 및 음주운전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
-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현 양육자인 의뢰인이 양육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
3. 양육비 산정 정리
- 의뢰인의 실제 양육 상황과 지출 내역을 구체화.
-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분석해 합리적 양육비 기준 제시.
- 과거 양육비 청구는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기각 판결을 확보.
4.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 부동산 자금 출처, 향후 양육 부담 등을 강조.
- 1심 5:5에서 6:4로 비율을 조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5. 항소심 전략 유지
- 항소심 전 과정에서 일관된 소송 전략 유지.
-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들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 도출.
판결 주문 요지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피고 각 항소 및 위자료·양육비 청구 중 추가·확장된 부분은 모두 기각한다.
사건 결과
- 재산분할 비율 6:4로 조정
- 의뢰인 양육권 유지 성공
- 상대방 청구한 양육비, 위자료 대부분 기각
본 사례는 상대방의 공세적 반소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비율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양육권을 지켜낸 성공적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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