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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가정폭력, 의처증 이혼소송 승소사례



이혼사유 가정폭력, 의처증 이혼소송 승소사례 


✔️소송개요

외국인인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20살 연상의 피고와 결혼했으나, 피고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의심하며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직장 동료나 치료사와의 관계를 의심해 해고나 폭언으로 이어졌고, 

이후 감금·폭행·성폭력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반복된 가정폭력과 공포로 인해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결국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동안 피고의 정신이상적 의처증과 그로인한 감금, 폭행 행위를 통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처증과 의처증에서 비롯된 감금 및 폭행 행위를 이유로하여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해 

피고가 유책배우자로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결정사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