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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등 이혼소송 성공사례



이혼사유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등 이혼소송 성공사례 


✔️소송개요

외국인인 원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고와 혼인해 자녀를 두었으며,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며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피고의 도박 및 무책임한 행동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는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원고를 연고도 없는 곳에 버리며 사실상 유기하였고, 협의이혼도 무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협박과 

자녀 면접 방해를 겪으며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원고는 혼인생활동안 피고와 피고 어머니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의 잦은 도박으로 인해 다툼이 잦고,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연고가 없는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사건본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결혼를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루어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각 기하여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 


✔️결정사항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